법령 건축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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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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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해마루 1 바른 1 서울다솔 1 로월드 1 디.엘.에스 1 정일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욱 1 김인규 1 김대희 1 권연상 1 김명진 1 김상국 1 공재원 1 강달수 1 김기섭 1 권종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8271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21242, 2015. 5. 19.,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4년

9. 헌법재판소 2002헌마235,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845]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 153(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공1995.9.1.(999),29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08 판결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1.(935),132]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1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1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1년

17. 서울고법 1991. 12. 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2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8. 부산고법 1991. 4. 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4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0년

19. 부산고등법원 1990.02.16 선고 89구1957 판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1989년

20.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7년

2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34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년

22.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4.15.(774),558]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4.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계고처분취소][집31(4)특,168;공1983.10.15.(714),1423]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1982년

26. 대구고법 1982. 3. 2.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8. 8. 선고 80누22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0.10.1.(641),13090]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28.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1)행,70;공1978.6.15.(586),10788]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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